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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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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2
남산
1
광장
1
정안
1
대구종합법률사무소
1
세한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4
손호철
4
김수형
4
백제흠
2
강석훈
1
김해마중
1
김형성
1
강남규
1
김선중
1
김경태
1
박재찬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8두58332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][미간행]
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두44084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공2020하,1819]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9도11381 판결
[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96]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형법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2015년
5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33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76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 6. 13.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외국환관리법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헌법
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구합9505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][미간행]
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은행법
헌법
8. 대구고등법원 2013. 2. 22. 선고 2012누1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구합553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7. 선고 2011누1133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2012. 1. 19.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35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1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누3912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관리법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14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30.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1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누514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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